안녕하세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어렵게 채용을 확정한 글로벌 핵심 인재가 비자 거절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E-7 비자는 서류만 갖추면 통과되는 신고제가 아닙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개입되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놓치기 쉬운 E-7 비자 발급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CASE 1.
전공이 다른데 채용할 수 있나요?
(직종 코드와 학력의 미스매치)
상황
IT 스타트업 A사는 해외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한 마케팅 전문가 B씨를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군으로 채용하려 했습니다.
B씨는 독학으로 코딩 실력이 뛰어났고 포트폴리오도 완벽했기에 인사팀은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불허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의 잠재력이나 독학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학위와 경력이라는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해결책
해외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생명입니다.
B씨의 경우 개발자가 아닌 해외영업이나 마케팅 직종 코드를 먼저 검토했어야 합니다.
주의
국내 4년제 학사는 전공 불문 채용이 비교적 유연하나, 해외대학 졸업자 및 전문대 졸업자는 반드시 전공과 직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첫 단추인 코드 매칭이 틀어지면 이후 어떤 서류를 보완해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CASE 2.
인센티브 포함하면 연봉 기준 넘는데 안 되나요?
상황
제조업 C사는 외국인 인재 D씨와 계약하며 기본급 2,400만 원에 회사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면 기준금액인 2,867만 원을 상회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비자 연장 시점에서 거절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겁니다.
핵심 기준
전문인력(E-7-1) 기준 연 2,867만 원은 반드시 최소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리스크
지급이 불확실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턱걸이로 맞추면, 당장은 통과될지 몰라도
비자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미달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CASE 3.
한국인이 없어서 뽑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상황
중견 유통업체 E사는 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 F를 어렵게 채용했고당장 현업에 투입해야 할 핵심 인재였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E사의 채용 담당자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고용사유서에 회사의 솔직한 고충을 담아 다음과 같이 한 줄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국내 구인난으로 인해 직무에 적합한 한국인 채용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해당업무에 특화된 외국인 F를 뽑고자 합니다."
비자 심사의 본질은 국민 대체성입니다.
비자심사의 본질
채용이 어렵다는 뜻은 심사관에게 우리는 한국인을 뽑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자 심사의 본질은 국민 대체성입니다.
왜 수많은 한국인 구직자를 두고 굳이 이 외국인이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이 인재가 투입되었을 때 회사가 진출할 해외 시장의 특수성,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로 인해 창출될 한국인 일자리 등 국익에 기여하는 논리를 담아야 합니다.
CASE 4.
서류는 완벽한데 접수가 안 된다고요?
(고용추천서의 필수성)
상황
화장품 수출 기업 G사는 해외영업원 직종으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모든 학력과 경력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고용추천서가 없어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심사가 반려된 케이스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고용추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해결책
E-7 비자의 94개 직종 중 일부는 출입국 심사 전,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문체부 등)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G사가 신청한 해외영업원 직종은 국민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력과 경력만 있다고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수출 실적 등을 증명하여 관련 기관(KOTRA,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직종입니다.
처리기간 및 세부지침 확인
추천서 발급에만 추가로 1~2주가 소요되며, 각 부처마다 요구하는 기업의 매출 실적이나 고용 비율 기준이 출입국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은 접수 시 추천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코드의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스트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7 비자는 결코 단일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크게 4가지의 기본 체계로 나뉘며, 그 아래 무려 90여 개의 세부 직종 코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90개의 코드마다 심사 기준, 필수 입증 서류, 심지어 출입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자 거절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리스크가 됩니다.
"일단 서류 맞춰서 넣어보자"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절대 금물입니다.
출입국 전산에 한 번 거절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재신청 시 심사의 문턱은 배 이상 높아집니다.
누구보다 채용 실무자의 타는 속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E-7 비자 발급은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외국인의 역량을 완벽하게 매칭시키는 전략 기획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 데이터를 축적한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근로벌 핵심 인재가 귀사에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그 여정의 끝은 결국 비자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사진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