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발한 식품 아이디어나 대박 난 레시피를 가지고 계신가요?
내 브랜드를 달고 스마트스토어나 대형 마트에 제품을 팔고 싶지만
당장 공장을 차릴 자본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 제조 시설을 갖추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초기 창업자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전문 공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똑똑한 전략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바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입니다.
복잡한 법령을 뒤적일 필요 없이, 오늘의 포스팅 하나로 유통전문판매업이 무엇인지부터 서류 준비,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란?
간단히 말해 내 공장 없이 내 상표(브랜드)를 달고 식품을 파는 영업입니다.
내가 직접 식품을 만들지 않고,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생산을 의뢰(OEM 방식)합니다.
완성된 제품에 회사의 브랜드 로고를 붙여 유통하고 판매하는 방식이죠.
유통한매업 신고가 필요한경우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할 때
레시피와 기획은 내가 하고, 생산은 전문 식품 공장에 맡긴 뒤, 완성된 제품에 내 상표를 달고 파는 경우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언서 식품이나 자체 브랜드 밀키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다른 신고가 필요한 경우 (X)
✅ 단순 도소매 (남의 브랜드를 떼와서 파는 경우)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재판매한다면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이나 규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해외 직수입 식품을 유통할 때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려 하신다면,
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식약처 통관 절차라는 완전히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면허가 필요한 특수 품목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은 제품은 일반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별도의 교육을 받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
내 브랜드를 단 화장품을 공장에 맡겨 만들어 팔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공계 학위나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필수 시설기준
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 공장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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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 요건 |
주의 및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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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
영업 활동을 위한 독립된 공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택 모두 가능 (단, 지자체별 건축물 용도 제한 사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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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창고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사무실과 주소가 달라도 무방. 위탁 생산 공장의 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면 창고 요건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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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시설 |
반품 및 교환품을 보관할 공간 |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독립된 구역으로 분리 또는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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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4시간) |
교육 미이수 시 접수 자체가 불가능 |
구비서류
서류 누락으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식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지 않으므로, 일반 식당과 달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품영업신고서 (관할 관청 비치)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4시간 교육 이수)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OEM 위탁생산계약서 (제조업소와 체결한 계약서)
위탁업소의 영업등록증 사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관할 시·군·구청(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1.위탁업소(공장) 섭외 및 계약:
이때 제조업소의 영업등록증 사본도 함께 받아둡니다.
2.사무실 확보 및 임대차 계약: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3.식품 위생교육 수료:
4.관할 지자체 방문 및 서류 제출
5.서류 검토 및 영업신고증 발급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 아예 접근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정 절차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서류 누락, 미묘한 사업 유형 구분 오류, 통신판매업 병행 여부 등을 놓쳐 창구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구청을 두세 번 오가며 며칠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행정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 한 번에,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길입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인허가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OEM 계약서 및 핵심 구비서류 세팅
관할청 영업신고 대행 및 즉각 대응
연계 행정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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