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ST행정사사무소의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외국인 유학생은 참 고마운 인력입니다.
하지만 절차 하나만 놓쳐도 사업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법 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범칙금은 물론, 향후 외국인 고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인력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 채용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자별 채용 가능 여부 및 필수 허가 절차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비자 (D-2, D-4, D-10)
☑️ D-2 (유학) / D-4 (어학연수)
학업이 본업이므로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D-10 (구직)
인턴십 형태의 연수 활동만 가능하며,
단순 노무(서빙, 편의점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허가 없이 근무를 시작하면
대표님은 불법 고용 학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고 학생은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용 가능한 비자 (F계열)
☑️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F-4 (재외동포)
취업은 자유로우나,
건설 단순 노무직, 운송관련, 관련 등의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니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상세 프로세스
대표님께서는 학생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해 주시는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1️⃣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급(최저임금 준수), 근무 시간, 담당 업무(구체적 명시),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표님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명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하는 양식에 사장님 직인을 찍어줍니다.
4️⃣학생의 신청
학생이 위 서류와 성적표, 한국어 능력 증빙(TOPIK)을 지참해 하이코리아(온라인)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5️⃣허가 확인
학생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허가 확인 스티커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온라인 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근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2026년 기준 근무 시간 및 업종 제한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에 따라 근무 가능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방학 및 주말
☑️학위과정(D-2)
방학 중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에는 주중 10~15시간 제한이 유지됩니다.)
☑️D-4(어학연수생)
방학 중에도 주중 시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지 업종
제조업 👉 원칙적 불가 (단, TOPIK 4급 이상 보유 시 예외적 허용 가능).
건설업 👉 안전 문제로 엄격히 제한.
풍속 영업 👉 유흥주점, 사행행위 등 절대 불가
방문판매/다단계 👉 절대 불가.
노무 및 세무 관리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100%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적용
산재보험: 필수 가입 (모든 외국인 공통).
고용보험: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으나,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근로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3.3%(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해야 사장님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위반 시 발생하는 리스크
단순 실수라도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타격이 큽니다.
☑️범칙금 부과
불법 고용 기간과 인원수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을 신규 채용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불법 고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UST행정사와 함께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학교 확인서 직인, 하이코리아 신청까지.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JUST 행정사가 가이드합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주휴수당, 산재보험, 그리고 세무 처리를 위한 원천징수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불법 고용 적발 시 발생하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그리고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제재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대표님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관계,
그 시작은 법을 지키는 안전한 채용입니다.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장 든든한 인력 운영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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